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연합/비판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유럽군|통합된 군사력의 부재]] == 유럽 연합의 회원국 각국은 당연히 자국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 연합이 통제하는 통합되고 독자적인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서독의 재무장을 제안하자 독일을 믿지 못한 프랑스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각국의 군대를 없애고 통합[[유럽군]] 창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50년에 유럽 내부에서도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란 조직 창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고, 때마침 터진 [[6.25 전쟁]]을 보고 공산권에 위협을 느껴 서둘러서 1952년에 조약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드골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득세하여 국방자주권 강화를 주장하며 의회 비준을 거부하였다. 결국 주도자였던 프랑스가 정작 정책 추진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유럽군]]에 대한 구상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거기에 냉전이 종식되고 통합유럽군 창설의 주된 이유였던 소련도 망했으니 새로운 군사력 창설의 동력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유럽 각국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하여 다시 [[유럽군]]을 창설한다면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 그리고 냉전기에 비해 유럽의 군사력이 제법 약화되어 현재는 유럽 연합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무력 개입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2011년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사태도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손놓고 있는 것을 봐선 앞으로도 한 동안은 이 상태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는 EU회원국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3&oid=001&aid=0008645358|EU는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모게리니 집행의원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462412|위기 시 군사개입이 가능한 EU군 사령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762639|#]] 그러다가 EU가 국외 군사활동사령부의 신설을 승인하면서 EU군이 탄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3&oid=011&aid=0002987106|#]]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에 EU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항구적 안보, 국방협력체제를 세우기로 합의하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277&aid=0004117766|#]]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영국도 참여하지만 비(非)EU 회원국은 특수 임무에만 참여할 수는 있고 의사결정 권한은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235&oid=001&aid=0009752395|#]] 마크롱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이한 자리에서 미국에 더이상 안보를 맡길 수 없고 유럽 신속대응군의 창설을 재차 강조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3&oid=001&aid=0010451721|#]] 사실 유럽 연합의 군사력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유럽 대다수의 국가와 북미가 연합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NATO군|나토군]]이 유럽 본토 방위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토는 엄연히 유럽 연합과는 별개의 기구이고,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며, 나토군의 전력도 유럽이 아닌 미국의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토는 유럽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절대 아니다. ||<-5> '''유럽 연합 군사력 총합 (2010~)''' || || 종류 || 운용 || 기종/차종/함급 || 차기 계획 || ||<-5> 육군 || || [[주력전차]](3세대 이상) || 2329 || [[레오파르트2]](독일) 408대, (스페인) 273대, (그리스) 353대, (스웨덴) 120대, (핀란드) 100여대, (덴마크) 57대, (포르투갈) 37대, (오스트리아) 114대, (폴란드) 179대, [[AMX-56 르클레르]](프랑스) 406대, [[C1 아리에테]](이탈리아) 200대, '''[[T-80|T-80U]]'''(키프로스) 82대 || || || [[보병전투차]] || 6263 || 독일 100여대, 프랑스 500대, 이탈리아 453대, 스페인 356대, 그리스 350대, 네덜란드 149대, 스웨덴 509대, 핀란드 212대, 덴마크 45대, 오스트리아 112대, 헝가리 600대, 체코 1286대, 슬로바키아 253대, 폴란드 1202대, 슬로베니아 52대, 키프로스 43대, 불가리아 175대, 크로아티아 154대 || || || [[자주포]] || 2292 || [[PzH2000]](독일) 154대, (이탈리아) 70대, (네덜란드) 57대, (그리스) 25대, [[AU-F1]](프랑스) 32대, [[CAESAR]](프랑스) 77대, [[M109A6 팔라딘]](이탈리아) 96대, (그리스) 418대, [[M109A6 팔라딘|M109A5 팔라딘]](스페인) 96대, (오스트리아) 180대, (포르투갈) 18대, [[M110]](그리스) 145대, 2S5(핀란드) 18대, [[ShKH vz.77 Dana]](슬로바키아) 16대, (폴란드) 111대, (키프로스) 24대, 2S1(폴란드) 324대, (불가리아) 150대 || || || [[다연장로켓]] || 941 || [[M270 MLRS]](독일) 50대, M270 MLRS(프랑스) 44대, M270 MLRS(이탈리아) 21대, M270 MLRS(그리스) 36대, [[RM vz. 70]](그리스) 116대, M270 MLRS(핀란드) 34대, RM vz. 70(핀란드) 36대, '''[[BM-21]]'''(헝가리) 46대, [[RM vz. 70]](슬로바키아) 26대, 폴란드 240대, 루마니아 188대, 불가리아 112대. || || || [[공격헬기]] || 189 || [[타이거 공격헬기|타이거]](독일) 27기, 타이거(프랑스) 39기, [[망구스타]](이탈리아) 59기, 타이거(스페인) 6기, [[AH-64]](그리스) 29기, '''[[Mi-24]]''' 29기 || || ||<-5> 해군 || || [[항공모함]] || 5 || [[샤를 드 골급]](프랑스) 1척, [[카보우르(항공모함)|카보우르급]](이탈리아) 1척, [[주세페 가리발디급]](이탈리아) 1척, [[후안 카를로스 1세급]](스페인) 1척,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급]](스페인) 1척. || || || [[강습상륙함]] || 8 || 프랑스 4척, 이탈리아 3척, 스페인 2척, 네덜란드 2척. || || || [[구축함]] || 23 || [[호라이즌급]](프랑스) 2척, 호라이즌급(이탈리아) 2척, 듀란드 드 라 펜급(이탈리아) 2척, [[FREMM급]](이탈리아) 3척, [[알바로 데 바잔급]](스페인) 5척, [[APAR]] 드 제벤 프로비시엔급(네덜란드) 4척, [[APAR]] 이버 후와이츠필트급(덴마크) 3척, 압살론급(덴마크) 2척. || || || [[호위함]] || 83 || 독일 11척, 프랑스 19척, 이탈리아 11척, 스페인 6척, 그리스 14척, 벨기에 2척, 네덜란드 6척, 덴마크 4척, 포르투갈 5척, 폴란드 2척, 루마니아 3척. || || || [[잠수함]] || 50 || 독일 4척, 프랑스 10척, 이탈리아 6척, 스페인 3척, 그리스 11척, 네덜란드 4척, 스웨덴 5척, 포르투갈 2척, 폴란드 5척. || 4[* 스페인 4척.] || ||<-5> 공군 || || [[전투기]](4세대 이상 멀티롤) || 1234 || 독일 112기, 프랑스 136기, 이탈리아 76기, 스페인 132기, 그리스 201기, 벨기에 54기, 네덜란드 67기, 스웨덴 201기, 핀란드 62기, 덴마크 30기, 포르투갈 30기, 오스트리아 15기, 헝가리 14기, 체코 20기, 슬로바키아 12기, 폴란드 79기, 불가리아 22기. || || || [[공격기]] || 416 || 독일 122기, 프랑스 85기, 이탈리아 142기, 그리스 63기. || || || [[조기경보기]] || 8 || [[E-3]](프랑스) 4기, Saab 340(스웨덴) 4기. || || ||<-5> '''총 병력 141만''' || 물론 회원국 전체의 군사력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군축을 있는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 탄생하기는 한다. 군축으로 인해 생겨난 '약체 EU' 등의 선입견과는 달리 모든 전력이 합쳐진 상태에서의 유럽 연합은 미국이라도 섣불리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력을 자랑한다. [[쿠르츠게작트]]는 세계 3위의 군사력이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서류상의 목록일 뿐이고 이 군대들이 한 체계하에 통합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개 국가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짜고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온갖 잡다한(...) 기종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각주들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들 전부를 하나의 군대처럼 묶어 운용하려 할 경우 극심한 보급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명령 체계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회원국 전체의 군사력을 합쳐놓고 보면 의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라는 말도 생각해보면 우스운것이, 유렵연합 회원국중에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에 속하는 강대국이 (영국이 빠져나갔으니) 3개나 속해있고 다른 회원국들 역시 그 국력이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면 그 내부에서는 쫄따구 취급을 받는 나라이더라도 세계 평균에 비춰보면 (특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에서는) 대부분 무시하기 힘든 위상을 가진 나라들이라고 보아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이십여개나 모여있는데 그 전력이 무시무시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유럽연합의 모든 전력을 합쳐놓고 보면 미국이라도 섣불리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군사력이 호구 약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을 합쳐놓고 보면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에서 거의 미국과 대등한 규모가 되는데, (핵무기는 안 만들었으니 할수 없다 치더라도) 재래식 군사력은 대등한 규모가 못 되고 '섣불리 상대할수는 없는 수준'밖에 안 되니 규모에 비해 군사력이 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어찌 됐든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자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통합군 창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그의 제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https://www.politico.eu/article/emmanuel-macron-angela-merkel-endorses-eu-military-plan/amp/|#]] 이 유럽 통합군의 이름은 이미 [[1973년]]부터 '''유럽군단'''(European Corps)으로 내정되어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도 유로군단이라는 표현만 빠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유로군단은 본격적으로 EU 가입국을 '''해체'''하고 '''유럽연방'''('''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재편하는 사업의 시작인지라 EU 국내의 일부 국가들의 깽판이 좀 심한 편이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유럽군|유럽군대]](!)가 출범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3681976|#]] EU 공동으로 스파이 양성 학교를 세운다고 한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11325|#]] 하지만 사실상 유럽 군대의 핵심인 폴란드가 미국만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반대하여 파토날 위기에 처해 있다.[* 동유럽의 몸빵을 믿고 맘대로 군축을 해온 서유럽을 못 믿을 뿐더러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일에게는 [[폴란드 분할]], [[폴란드 침공]]으로 두 번씩이나 삥을 뜯긴데다(사실 두 번보다는 '''4번''' 뜯긴게 가깝다 폴란드 분할은 3번 일어났다.)프랑스는 자국이 침공받고 있는데도 [[가짜 전쟁|말만 번지르르한 주제에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프랑스 침공|결국 실속 없이 독일에게 광속 항복]]을 했다는 점에서 이 두 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크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112601761|#]] 무엇보다 유럽에 군대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러시아|당면한 현실적 위협]]과 유럽연합의 근본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중국|잠재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이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저강도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 [[중동|유럽의 안보에도 지장을 주는 지역]]이 존재하는 건 덤. 문제는 이 세 분야를 대처하는데 군사력을 몰빵하고 있기로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유럽 만의 군사력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냉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군사적 대치 구도는 현 시대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 결국 이는 유럽연합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과 여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NATO]] 위주의 군사력을 서유럽 국가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이 모든 전략적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되돌아와버린다. 나아가 유럽 연합 내에서도 대러시아/대중 전략은 국가마다 방향과 강도가 달라 유럽연합의 독자적 군사조직 창설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 불협화음은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길 희망했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동안 유럽이 시시한 경제 제재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 일조했다. 폴란드 등 동유럽권이 EU를 불신하고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 펼쳐졌다. 미국 또한 유럽 국가들이 이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체제가 있는데도 굳이 미국을 제외시키고 유럽 국가들끼리만 따로 모여 유럽 공동으로 군사적 공조를 시도 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꽤나 못마땅해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유럽연합, version=1662, paragraph=11)] [[분류:유럽연합]][[분류:단체 및 기관별 비판]][[분류:문제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